1일 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총력…정상화 TF 2차 회의
2026.06.19 15:05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헀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등 1차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들의 이행 성과를 집중 논의했다.
TF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3개 과제는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재정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보고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처는 지난 4월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과 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지난달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제재부가금 상한을 현행 부정수급액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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