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자재값 내리면 깎고 오르면 입 다물라"…대방산업개발 '갑질특약'에 하도급업체 '피눈물'
2026.06.19 10:43
"자재값 내리면 깎자" 족쇄 채우고 오르자 일방적 계약해지 압박
공정위 벌점 처분에도 묵묵부답…고무줄 기준에 '보복성 차별'까지"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데 추가로 인상요구를 안 하겠다는 확인서를 안 쓰면 당장 공사대금은 안 주겠다고 하니….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불공정 부당 특약인 줄 알면서도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원청업체의 일방적 '비용 떠넘기기'와 부당 특약 강요로 수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한 지방 창호·유리 전문건설업체 관계자의 가슴 친 토로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방건설 핵심관계사인 대방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부당특약을 강요했다가 지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치 이후에도 대방산업개발은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하도급업체는 지난 3월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원자재 가격급등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은 하도급업체는 조정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경영난이 심화되며 도산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호·유리시공 전문인 A업체는 대방산업개발로부터 경기 김포 '김포마송1차 대방엘리움 센트럴파크(B-1블록)'와 충남 '내포신도시1차 대방엘리움 더 퍼스티지(BM9블록)' 아파트 유리공사를 수주했다. 각 사업장 공사비는 11억7000만원과 11억5500만원으로 공사원가에서 자재비 비중이 83~84%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되며 자재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자 A업체는 같은해 11월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대방산업개발은 각 현장별로 9400만원을 증액해 주는 조건으로 치명적 독소조항이 담긴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
확인서에는 '향후 추가 공사비 인상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반대로 유리 자재비가 하락하면 시세에 맞게 공사비를 감액한다'는 철저히 대방산업개발에만 유리한 불공정 특약이 포함됐다.
이후 자재비가 2차로 폭등하자 대방산업개발은 이 특약을 빌미로 A업체 증액요구를 묵살했다. 오히려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이행증권을 통한 위약벌 청구 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
A업체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난과 계약외 추가작업(외부 실리콘 시공) 요구속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준공을 마쳤으나 대방산업개발은 4300만원 상당의 잔여 공사대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참다못한 A업체는 지난 2024년 공정위에 대방산업개발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강요행위 위법성을 인정해 대방산업개발에 경고조치와 함께 벌점 0.5점을 부과했다. 법적으로 부당특약 효력이 상실됐음을 명시한 처분이다.
사실상 특약이 효력을 잃었지만 A업체의 손에 남는 것은 없었다.
A업체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상을 보전받지 못해 두 사업장을 수주하고도 결과적으로 총 9억원의 손해를 봤다. 우리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면 영향이 크다"며 "공정위의 조정절차를 밟으면서 일부 손해라도 보전받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대방산업개발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방산업개발의 '고무줄' 공사비 책정과 보복성 행태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A업체는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2년 2월 대방산업개발로부터 15억원 규모 '충남내포신도시 2차 대방엘리움 더 센트럴(RH5-1블록)' 유리공사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자재비 폭등으로 2억5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자 대방산업개발은 이를 단칼에 거절, A업체는 손실을 이기지 못해 결국 공사를 포기했다.
이후 대방산업개발은 대체 투입된 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하도급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 관계자는 "원청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낸 신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보복적 조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번 불공정 특약 강요 및 공사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대방산업개발 측에 수차례 해명과 공식입장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 김보희 씨가 지분 50%씩 나눠가진 가족회사로 구 회장 사위인 윤대인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대방건설이 확보한 알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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