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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신경전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게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과거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폐해가 적잖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됐다"며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 길을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사위는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되어야지 발목잡기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종전으로 중동 위기가 잦아진 지금은 민생 경제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책임지고 신속한 입법으로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무작정 시간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우리 경제는 당분간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당정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3고'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AI(인공지능) 기술로 물가 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해 농축산물 할인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폭우와 폭염 같은 자연재해 대비도 미리 서두르고 있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도 가동해 배추, 무, 계란, 닭고기 공급 확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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