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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법제서법위원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19일)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게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된 법안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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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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