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연어 술파티' 판단...국민참여재판 마무리
2026.06.19 10:06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와 평결을 거쳐 밤중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이번 선고가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검찰이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를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1년 2개월에 걸쳐 18차례 준비기일이 진행된 끝에 지난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역대 최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재판 쟁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소주 4병을 생수 3병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갈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정적을 상대로 악의적 쪼개기 기소를 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금송 등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또 다른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파장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재판 결론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결심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검찰의 최후변론 후 오전 중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오후 6시부터는 배심원단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늘 밤, 적어도 내일 새벽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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