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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가 '불법웹툰·불법도박 광고망·긴급차단 실효성 점검 토론회'를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연다. 최근 마나모아 운영자 국내 송환과 뉴토끼·북토끼 피해 작가들의 형사고소 이후 웹툰 불법 사이트 차단 실효성과 불법도박 광고망 대응을 함께 짚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웹툰 불법 사이트와 불법도박 광고망의 연결 구조, 긴급차단 제도의 현장 체감 효과, 차단 뒤 되살아나는 불법 사이트의 추적·채증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오른다. 불법 사이트 문제가 저작권 침해를 넘어 범죄수익 구조와 청소년 노출 문제로 번진 점도 함께 다룬다.

협회는 웹툰 불법 사이트를 단순 복제물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조직형 온라인 범죄 생태계로 보고 있다. 해외 서버와 대체도메인, 주소허브, 텔레그램 안내망, 불법도박 광고가 한데 얽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고 뉴토끼 등을 상대로 첫 차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차단 뒤에도 새 도메인과 우회 주소가 빠르게 퍼지고 불법도박 광고 배너와 가입 유도 경로도 계속 노출된다고 보고 있다.

피해 작가들도 토론자로 나서 긴급차단 이후 작품 매출 변화와 불법 사이트 재출현 체감, 수동 신고의 한계 등을 전할 예정이다. 해외 불법 번역 사이트와 메신저방 신고 경험도 함께 증언한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장은 "긴급차단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불법 사이트는 차단 이후에도 새 주소와 광고망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며 반복 재출현 사이트를 더 빠르게 추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저작권 보호를 넘어 청소년 보호와 불법도박 차단, 범죄수익 대응을 잇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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