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당청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설왕설래가 여전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순방 결과를 직접 밝힐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당청 관계 관련 언급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폴더인사'였고요. 또 이어서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이 또 설전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묶어봤는데요.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먼저 정청래 대표의 90도 폴더인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2초 악수와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모든 건 다 자연스러운 게 가장 진정성 있게 느껴질 텐데. 조금 보시는 분들이 과도하다, 과공비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어색함도 묻어 있다. 평상시에 두 분이 자주 보는 관계였고 또 대표 시절에 수석최고위원도 같이 하셨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조금 더 과하게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두 분 사이에 앙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순방 출국하실 때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영접할 때도 아주 간소한 인원들로 하는 것이 맞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 갈등 그리고 명청 갈등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도 또 당도 이것을 진화할 필요성은 있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제 영접 행사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일정 정도 갈등처럼 보였던 부분들은 진화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사를 모르고 보면 별로 특이점을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명청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순방 귀국길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습을 보면 상반된 모습이 발견돼서요. 지금 저희가 이분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4월 모습을 보면 서로 웃음기도 띠고 서로 악수도 나누면서 인사를 했는데. 어제의 모습을 볼까요. 어제는 냉랭한 분위기가 읽혀서 야당에서는 저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게 두 개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과 재채기 이건 언젠가 나온다고 하는데 반대로 미워하는 감정도 감추기가 어렵다고 봐요. YTN에서 잘 보여주셨는데 불과 두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인사했느냐. 대단히 수평적 관계에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웃고 고개를 숙이는 각도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 90도 폴더인사를 했어요. 과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코박홍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이제 코박청이라는 별명이 붙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맥락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바쁜 순방 일정을 보내면서 1600자의 메시지를 냈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당 잘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는 달라야 된다. 야당에 있을 때는 신념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여당은 통합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못 들은 척한 건지 아니면 안 들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신념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불편한 사람 만나면 그 자리 금방 떠나고 싶어하잖아요. 저 유튜브 1. 5배속으로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떠난 것만 보더라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의도적인 연출 아니냐는 지적인데. 당 지도부에서는 선거 결과를 둘러싼 공방을 그만하자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90도 폴더인사를 두고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인 정치기술이다. 대통령이 저런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진욱]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지난 4월의 영상과 이번의 영상에서 너무나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일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이 혼란한 상황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원하는 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죄송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인사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또는 너무 과도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아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지금 당이 맞고 있는 환경, 그리고 8월 전당대회까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언행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해석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척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 나가시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 2년차를 막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셨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당이 앞으로 어떠한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주셨고 아마 그 내용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대표 또는 최고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해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호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당내에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의 경쟁도 그런 방향으로 또 당내 계파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저렇게 90도 인사하고 의원총회 자리 가서 이례적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월드클래스라고 하면서 칭찬을 보냈는데. 그리고 또 뒤에서는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는 본인의 사퇴 압박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전략은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사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한국 외교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이번에 90도 폴더인사한 것. 이것을 두고 이른바 친명계 정치인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볼 만한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과공비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도 밉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미우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 밉게 보는 것 같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과 척을 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자꾸만 멀리하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이니까 미워하는 감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정치적인 역량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진영에 서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찬탄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구나.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골이 생겼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앞서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도 기자회견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10여 일 후에 또 하는 건데 이걸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물론 순방 성과도 있겠지만 당청 관련한 메시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오늘 언론들의 관심이 대통령께서 지난 열흘간 유럽 순방 일정들에서의 성과,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정 상황들, 갈등이 약간 노정됐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오늘 관심 있게 질문할 것 같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이따가 2시에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당과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주셨던 기자회견 때도 말씀주셨던 것 그리고 순방 중에 SNS를 통해서 말씀주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다라고 해석되고 우리 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제시해 주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는 당이, 지도부가, 당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순방하시면서 이번에 순방 성과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다른 때 같으면 보통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셔서 이번에 이런 순방 성과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질문이라든가 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또 그만한 의미가 새롭게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도 오후 2시에 있을 기자회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에서도 지도부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철없다'는 발언에 이어어제는 '외계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표현이 점점 직설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소장파 중심으로 책임져라,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억지로 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정광재]
앵커님들 에스페란토어라고 아세요? 80~90년대 대학에서 배웠던 세계 만국 공용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만국 공용어를 만들어보겠다고 생겨난 게 에스페란토어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조광한 최고는 외계어라고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에스페란토어화 된 거예요. 만국 공용어처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총에서 대략 참석자의 60~70% 이상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퇴하는 것이 우리 당을 추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외에 있는 조광한 최고위원은 그걸 외계어로 치부한 것 자체가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와는 다른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당권파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장동혁 대표를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외계어라고 치부하고 싶은 거지, 실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보수의 품격이고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계어다, 철부지 없는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광한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선관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0시 30분에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현장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시죠.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까지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주말을 제외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 자료, 91개 투표소의 투표록과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대하여 서면질의서를 발부하여 회신받고 이번 사태 관련된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문답서 열람을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를 권고하고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에 140개이고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 졸속 결정 및 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 하한입니다. 그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

또한 인쇄 축소 지침을 50% 한도로 결정한 이유가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낭비, 보관장소 협소, 폐기비용 지출,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이라고 하는 바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은 선거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에도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위원회가 50% 인쇄 축소 의결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송파구위원회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결정함에 있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고 서면 의결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잠실3동, 잠실4동 60%를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한 50% 축소 인쇄를 의결하였음에도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제외하면 예상 선거인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예상 선거인수 기준으로 하면 50%는 28만 2219매가 되어야 하는데 인쇄된 매수는 28만 800매가 인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혼란 상황 그리고 보고체계 마비 및 대응조치 미흡에 관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총체적 혼란 상황을 보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송파구위원회 직원이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하여 서울시위원회에 서울시위원회 제작투표용지, 세 종류입니다.

교육감, 서울시장, 비례 일련번호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시 58분에 오금동 서기가 송파구위원회 간사 서기 단톡방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12시 30분경부터 송파구위원회가 인쇄한 투표용지 4종, 즉 구청장,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 이 4종류에 대해서 일련번호 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 49분경부터 서울시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1차로 500매를 부여받아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총 7장인데 그중 3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교육감, 시비례로 서울시위원회가 인쇄하고 나머지 4종 구청장,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는 송파구위원회가 인쇄합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각 2000매 씩 보유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서울시위원회 인쇄분은 서울시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서 기재하고 송파구위원회 인쇄분은 자체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총 7매 투표용지를 조합합니다.

총 7매 투표용지를 조합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송파구 각 투표소에서 하는 7종의 투표용지가 어떻게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달라지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감은 A, B, C, D, E, F, H까지 총 후보가 8명이기 때문에 8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송파구청장,비례 서울시, 비례 송파구 투표용지는 투표소에 공통으로 교부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그 4종은 다 공통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부터 H까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서울시, 지역구 서울시 의원 투표용지는 선거구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는 10개 기초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의원 지역구가 다르면 투표용지를 빌려올 수가 없고 같은 기초의원 지역구 안에서만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빌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계속 일어났던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7종에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2시 20분에 잠실4동 7투표소로 부족한 투표용지를 배송했습니다.

그리고 더 부족해서 3시 5분에 서울시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2차 500매 다시 부여했습니다.

3시 28분경부터 가락2동 간사가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가락2동 4투, 7투 4~5시 이내 소진될 것 같습니다. 3시 35분경에는 잠실 4동 간사가 잠실4동 5투 잔여수량 100매 미만입니다. 빠른 지원바랍니다. 오후 3시 37분에는 잠실4동 간사가 잠실4동 7투 48매입니다. 언제 보내주시나요? 오후 3시 39분에는 가락2동 서기가 가락2동 3투 90매 줄 서있대요. 3시 45분에 다시 잠실3동 2투표소에서 200매 추가 투표용지 요청이 들어옵니다. 4시 7분에는 가락2동 서기가 가락2동 3투 언제 출발하나요. 10장 남았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계속 동 서기 간사가 있는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4시 11분경부터는 잠실4동 간사가 잠실4동 5투 투표용지 없어 투표중단. 4시 12분에는 가락2동 서기가 가락2동 3투 투표 중단. 4시 38분에는 문정2동 간사가 문정2동 2투 투표 중단. 4시 41분에 잠실7동 서기가 잠실7동 2투 투표 중단. 이렇게 계속 투표 중단 내용이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때 송파구위원회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송파구위원회는 부족한 투표용지에 계속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있었고 그 일련번호를 이 7종의 투표용지에 이걸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인쇄한 부분은 자체 일련번호를 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일련번호를 받아서 그걸 다 기재해야 되고 손으로 기재하다가 나중에는 넘버링 기계를 다른 용도를 찾아내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긴박하고 혼란 속에서 송파구의회는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시 46분경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일시 중단되자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대기표를 발급하였고 송파구위원회가 서울시위원회와 그때 통화가 됩니다.

그 통화에서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므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미기재한 상태로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할 것 같다. 결국 그때까지는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각 투표소에 내려보냈는데 이 시점부터는 일련번호도 기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5분에 송파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소 현장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8분에 중앙위원회가 민원 전화를 받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서울시위원회로 전화를 했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5시 10분에 서울시위원회가 송파구위원회에 무번호 투표용지 소진 시 인근 투표소 잔여분 활용을 안내하고 오후 5시 20분에는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발급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투표관리관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6시 이후 도착시에는 번호표가 배부될 수 없다, 그 사항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잠실7동 2투표소는 인근 투표소로부터 잔여 투표용지 200매를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8시 35분경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은 투표하도록 안내를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 중에서 미투표 인원이 그 당시까지 17명이었습니다.

8시 40분경 서울시위원회가 투표 마감 시각을 10시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8시 50분경 서울시위원회 직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마감 시간 연장을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10시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마감 시간 전에 5명이 추가로 투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12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단톡방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린 이유는 실제적으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위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다 인용을 했습니다.

보고체계 마비 및 위기대응의 총체적 부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읍면동 간사 서기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미 12시 무렵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었습니다. 송파구위원회가 12시 30분부터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기재를 시작했으나 손으로 쓰는 데 시간이 걸려 다른 용도로 보관하던 넘버링 기계를 찾아 사용법을 숙지하고 일련번호를 찍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일련번호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송파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단톡방에 올라오는 각 동 간사 서기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까지 일련번호 기재에 매달려 위기상황 대응 및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위원회 직원들은 당시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시간이 가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다음 서울시위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로부터 오전 11시 40분경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받았음에도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송파구위원회에 일련번호를 500매씩 2회 부여하였음에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송파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급위원회로서의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았고 중앙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위원회는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과 통화하면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그때도 역시 그 상황을 신속하게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서울시위원회가 500매씩 2회 1000매의 일련번호를 부여할 당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여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또한 신속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앙위원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선거관리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후 5시가 되어갈 무렵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민원인의 항의전화를 통하여 사태를 인지하였으며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위원회와 유선 통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나 이미 투표 종료 시간은 1시간도 남지 않아 실효적인 위기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 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거나 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었고 송파구위원회는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찍고 배송하느라 단톡방의 동 간사 서기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위원회는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오후 4시 46분경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 외에도 다른 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하였어야 하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위원회가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중앙위원회가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위원회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 추가 배송에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정당 추천 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한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종이가방 또는 지퍼백 등에 담아 봉인 없이 송부하고 처음에는 송파구위원회 직원이 직접 배송하다가 나중에는 사무보조원, 사무복무요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배송하고 투표소에서 거꾸로 송파구위원회로 투표용지를 받으러 오기도 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속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투표용지에 대한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위원회의 투표시간 연장 결정 부적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 중 미투표한 선거인이 오후 10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마감 시각을 연장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투표시각 연장 결정 과정에 있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논의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각 언론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표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파구위원회가 개표 개시 결정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송파구위원회는 오후 7시 27분경 개표 개시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한 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 소재에 따른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 권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책임소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사 의뢰 권고 또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는 다음 사람을 중앙위원회에 수사 의뢰 권고하였습니다.

대상을 보면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전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위원회는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입니다.

추가로 종전에 저희가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면질의서를 받아서 그 서면질의서 답변에 따라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보고받았는지 이런 서면질의를 보냈고 그 회신을 받은 최초 내용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받았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 회신이 들어왔고 그 당시 추가 회신 내용 온 것을 보면 중앙위원회 보고 안건 중에 그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위원장직을 사퇴하신 상황이라서 그 보고 안건의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특별히 구두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 마찬가지로 보고 안건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그 당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별다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면하여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즉 최초 회신과 추가 회신을 통해서 볼 때 보고안건 중에 하나로 간단히 포함은 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지침 시행 전에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징계 권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들 중 이번 사태에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입니다. 총 6명을 저희가 징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발방지 대책 및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참정권 확실하게 보장을 위해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한을 60%로 결정한 지역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오손, 훼손 시 교체하거나 투표용지 모형 공고, 투표지 분류기 등록을 위해서 일부 존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일이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중단 사태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위원회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해서 중앙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비상근으로 대부분의 정책 결정 사안을 사무총장 등이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하고 사후 보고만 이루어지는 상황인 바 위원의 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장 상근제 도입으로 책임성 및 직무전념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집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상근제를 도입하여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앙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도위원회 위원장,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제 도입에 관하여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앵커]
진상규명위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브리핑 중간에 지금 북중미 월드컵 진행 중인데 북중미월드컵에서 홍명보호가 멕시코와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은 끝났는데 0:0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방금 이 시각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볼 점유율은 한국이 49%, 멕시코가 45% 정도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팅 수는 1:3, 유효 슈팅수는 0:1로 우리가 현재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잠시 후에 후반전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후반전 소식도 기분 좋은 소식으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위 브리핑 내용 잠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밝혀졌던 내용들 위주로 브리핑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예산은 투표지 110% 배정받았는데 준비는 50% 미만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진상규명위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그대로 노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일,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시간대별 내용들에 대해서 당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언론 취재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했다고 보여지고. 왜 근본적으로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25년 12월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이 전결로 지침을 개정했다, 60%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50%로 축소하는 것을 사무총장이 전결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총체적인 혼란 상황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징계 수사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 내용을 말씀주시는 것은 국민들 기대치에 상당히 부족하다의 어제 국회에서 국조특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의 국조특위를 통해서 이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고 상세적인 내용들, 특히 선관위의 여러 가지 위기대응이 부실한 측면들 그리고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았다는 과제를 오늘 이 결과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금 검찰과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합수본 수사 그리고 국회에서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들에 과제가 참 많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합수본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도 지금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까지 해야 진상들이 철저하게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광재]
일단 굉장히 긴 시간 설명을 했지만 외부 검증단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참정권 훼손과 관련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내용 길게 설명한 가운데 첫 번째는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두 번째는 선관위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에 절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일하게 선관위 상임위원을 하고 있는 분이 위철환 상임위원이에요. 이번에 투표용지 50%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철환 상임위원까지만 보고가 됐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될 겁니다. 이 의혹은 사실 수사권을 동반하지 않으면 규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이 특검 요구에 대해서 굳이 물러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분명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선관위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선관위 절대 못 고치고요. 과거 2024년 수원정인가요. 선거 결과 무효표가 대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후보자에게만 가서 저희가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니 이거 양해해 달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선관위 절대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일벌백계 수준의 징계가 있었다면 조직 긴장감도 더 커졌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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