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이 키우는 금리인상 압력[포럼]
2026.06.19 11:20
이번 일본은행의 대응은 전 세계적인 긴축정책 확산의 일환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7일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년 만에 전격 인상했고, 호주 중앙은행도 올해 3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전반적인 통화량 확대와 이에 따른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 또한 많은 국가에 금리인상 필요성을 키웠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연일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은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요국과 금리 격차가 커질 경우 그러잖아도 약세인 원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고, 물가상승은 더욱 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급된 대규모 성과급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자극하면서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경기 안정화가 피할 수 없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정치적 동기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재정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호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금리인상을 통한 개입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올해 반도체 사이클에 의한 경기 활황 상태에서 정부는 지나친 호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입 확대·보유를 통해 총수요를 축소했어야 했다. 이런 경제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는 지출 확대와 현금살포를 공언해 왔다. 코스피 급등 상황에서도, 연기금들은 사전에 세워 놓은 배분 원칙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외 자본시장의 신뢰를 깨고 배분 원칙을 훼손해 자산시장의 거품을 조장했다.
이러한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선거를 앞두고 시도된 행정부에 의한 거시경제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일종의 분식행위의 부작용을 금리인상으로 완화해 나가는 형국이다. 앞으로 정부는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잠재성장률 개선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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