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계약 10건 중 8건 수의계약"…野, 권익위 조사 의뢰
2026.06.19 11:00
"수의계약 상위 10곳 친여 인사 사외이사 이력"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부실 선거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10건 중 8건 이상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최근 5년간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다"며 "특히 지난해 수의계약 비율은 87.7%에 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10건 중 9건가량을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라며 "수십 년간 다양한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2000만 원, 5000만 원 등 금액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상위 업체 10곳의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친여 성향 인사들이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선관위 직원과 그 가족, 지인이 관여된 회사인지, 유착은 없었는지, 계약 금액은 적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업체 계약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선관위는 모든 투표용지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투표용지 규격이 맞지 않거나 공급 비율이 들쑥날쑥했던 주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선관위의 경우 300㎞ 떨어진 성남 업체와 거래해 배송비만 580만 원을 냈다"며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특정 업체와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와 국정조사 증인 신청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는 기간과 자료에 제한이 있는 만큼 수의계약이 집중된 업체들을 선별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국민적 의혹 사안인 만큼 권익위는 즉시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선관위는 모든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권익위 조사 속도와 내용을 봐야겠지만 수의계약은 수천 개 업체가 관련돼 있고 개별적 유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아니고서는 성역 없는 진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거래가 많이 이뤄진 업체들의 사외이사를 점검했더니 친민주당 인사들이 많았다"며 "비호 목적이었는지, 로비 목적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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