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 사흘째 2만5000명 돌파
2026.06.18 23:12
18일 밤 ‘한달 내 5만명 동의’ 회부요건 절반 채워
활동가 김세진·김한나씨, 육사 동문들 “통합반대”
정치권 한기호·한동훈 의원, 김영우 前의원 연대
“사관학교 특정 정권 소유물 아냐” 호소한 청원인
“졸속정책에 국가적 손실…안보약화·혼란” 우려
‘화랑대 80년’ 육사 이전설에도 “정치논리 안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없애고 ‘국군사관대학’으로 통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사흘째 상당한 기세로 국민 참여가 이어졌다. 한달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안건에 오를 수 있는데,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1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공개된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의 청원 동의 건수가 오후 9시 45분 기준 2만5000건을 넘었다. 전날(17일) 동의자가 약 1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1만5000건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앞서 육사 총동창회가 16일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추진 반대 성명을 냈고, 예비역 육군 소령 김세진(육사 67기) 미래생각 사무총장이 국방부 청사 앞 1인 시위를 전개해온 바 있다.
정치권에선 육군 중장 출신 4선 한기호(육사 31기) 의원과 초선 임종득(육사 42기) 의원이 11일 김세진씨 시위에 연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때 “뜻을 함께 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 부인이자 보훈활동가인 김한나씨도 12일 한기호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전 3선 의원 등과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육사 폐교 반대 1인시위를 이어온 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청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청원인 윤모씨는 “육사는 단순한 군 교육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장교를 양성하는 국가 핵심기관이자 80여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방교육 상징”이라며 “최근 제기된 육사 통폐합 및 지방이전 논의는 국가안보와 군 교육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적 검토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데 막대한 국민 세금과 사회적 갈등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육·해·공군은 각각의 임무와 작전환경이 다르며, 장교 양성체계 역시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 단순한 행정 효율성 논리로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육사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 교육공백과 전력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안보와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 소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육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이자 국가안보 자산이다. 80년 넘게 화랑대엔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단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살아 숨쉬어 왔다. 그 숭고한 공간을 정치적 상징물로 왜곡하고, 개발논리와 정치논리로 해체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 강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란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합동성은 교육·훈련, 작전운영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 각 군의 정체성·전문성을 담아온 사관학교를 물리적 통합한다고 저절로 달성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졸속개편은 장교 양성 체계의 혼란과 국가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역사는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된 정책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지 수없이 보여줬다. 정부는 이런 우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국가안보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사 총동창회는 최근 성명에서 “국방부는 객관적인 연구나 군사학적 검증, 전문가와 진지한 소통이 없는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관학교가 통합될 경우 장교 양성에서 정체성과 전문성 함양이 제한되고,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년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온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교수 유치와 다양한 교육 교류 등이 제한돼 교육 기반의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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