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재명 정부 총리 청문회에는 증인·참고인이 없다
2026.06.19 07:26
| ▲ 6월 19일 조선일보 8면 기사. |
| ⓒ 조선일보 |
1. 이재명 정부 총리 청문회에는 증인·참고인이 없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해진 네이버 총수 등 11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불발됐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6월 24,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18일 한성숙이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을 동생에게 헐값으로 임대해 줬다는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였던 성남 FC에 네이버가 광고비로 39억원을 후원한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며 한성숙의 남동생과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이해진 등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이미 작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충분히 다뤘던 문제들"이라며 "국민의힘 요구는 이번 청문회를 신상 털기와 이재명 정권 흠집 내기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1년 전 김민석 인사청문회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된 후원자 강신성과 아들의 유학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전 부인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고, 결국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전락했다.
김민석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산 형성 경위를 묻는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제기를 " '제2의 논두렁 시계'라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받아쳤다. 자신의 상황을 2006년 9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스위스 피아제 시계 2개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2009년 휘말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에 빗댄 것이다.
언론들은 한성숙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의혹들을 보도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한성숙이 지난해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증여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19일 보도했다. 당시 한성숙은 모친이 자신이 소유한 잠실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상속받아 가진 새 주식을 팔아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한성숙의 모친은 지난해 7월 29일 삼성전자 주식 2589주와 현대차 주식 575주를 매각해 2억 9593만원을 현금화했지만 최근까지 납부한 증여세는 없었다. 한성숙 측은 "향후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 친명계 반발 부른 정청래의 '폴더 인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8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맞이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어 세 번째로 서 있던 정청래가 '폴더 인사'를 하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옮겼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난 4월 인도·베트남 순방 귀국 때 정청래와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눈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청래는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이재명의 유럽 순방 성과를 "월드클래스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십분 발휘한 역대급 외교 성과"라고 추켜세웠다.
친명계에서는 정청래의 제스처가 오히려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알기로 이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며 "정청래의 현란한 정치기술은 솔직히 별로"라고 썼다.
당내에서는 정청래가 대통령에게 허리는 굽혔어도 대표 연임 의지까지 굽힌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익명의 서울 지역구 의원은 한국일보에 "어차피 대통령 의중은 불출마 쪽으로 명확히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정청래가 불출마할 가능성은 0이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가 의원총회에 입장하면서 같은 당 김정호 의원에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나.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고 말한 것도 화제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한 것이라는데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당대표 연임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청래는 죽어도 나갈 것 같다, 그렇다면 명·청 갈등은 더 강해졌지,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정청래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주가 조작' 혐의로 기자-회계사 7명 덜미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챙긴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두 사건에 걸쳐 모두 9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단독 선행매매를 저지른 현직 기자 B씨는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적 주가조작을 주도한 회계사 A는 2020년 10월 기자 3명과 선행매매 세력을 꾸렸다.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써서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현금 등을 제공해 기자들을 추가로 포섭했다. 이들은 기사 보도 직전 본인 또는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4년 8개월간 1800여 건의 기사를 유통해 85억 6000만 원을 챙겼다.
B 기자는 이들과 별개로 단독 범행이 드러난 케이스다. B는 기사 송출 권한을 남용해 종목 선정부터 기사 작성, 매수, 송출, 매도까지 전 과정을 혼자 처리했다. 그는 주식을 매수한 지 평균 1분 뒤 기사를 포털에 올리고, 기사 보도 후 평균 3분 만에 매도에 나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10개월간 300여 건의 기사로 7억 5000만 원을 취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특징주 기사 2000여 건을 이용해 8년간 112억 원을 챙긴 전직 경제지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가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4. 경기도 평균의 10배 웃도는 동탄 아파트값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동탄구 상승률은 2.22%로 전주 1.98%를 뛰어넘었다. 이는 경기도 평균(0.21%)의 10배를 웃도는 수치로,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에 달해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동탄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활황에 따른 고액 성과급 유입과 비규제지역 갭투자 허용이 꼽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동탄구 여울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 4일 22억 2500만원에 신고가를 찍어, 한 달여 새 2억원 이상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중앙일보에 "동탄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의 출퇴근이 용이한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성남 분당구(0.49%), 용인 수지구(0.44%), 화성 병점구(0.43%), 수원 영통구(0.34%), 용인 기흥구(0.31%) 등이 서울 평균(0.27%)을 웃돌았다.
동탄구·기흥구·구리시 등은 2개월 연속 규제지역 지정 정량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현행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된다.
5. 호르무즈 '무료 통행' 시한은 60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소셜미디어 X에 "레이건이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최악의 외교정책 실수"라고 혹평할 정도다.
MOU의 가장 큰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조항(5항)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해협을 영구 무료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MOU에는 60일간만 무료 통항을 보장한다고 명시됐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국영 TV 인터뷰에서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고 당연히 서비스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란이 받아낸 경제적 양보도 광범위하다. 10항에 따라 이란산 원유·석유제품 수출 관련 제재가 MOU 서명 즉시 유예돼 이란은 연간 600억 달러(약 91조원) 이상의 수익 회복이 가능해졌다. 11항은 약 1000억 달러(약 151조원) 규모의 동결 자산을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6항에는 역내 파트너국들과 함께 3000억 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 당시 이란에 17억 달러를 제공한 것을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해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협상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반면, 핵 조항(8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포함됐던 합의 위반 시 제재를 즉각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도 이번 MOU에서는 빠졌다.
비핵화 조치 없이도 이란이 경제적 보상을 얻어낸 이번 합의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북한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담화에서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강조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판검사 '자기검열' 변호사엔 '새 시장'
▲ 국민일보 = 트럼프의 거대한 실수 흔들리는 미국의 패권
▲ 동아일보 = 美 금리 악재도 뚫었다 사상 첫 '9000피' 시대
▲ 서울신문 = 9000 찍었다 1만피도 보인다
▲ 세계일보 = 美매파도 못막은 9,063.84 진격의 코스피
▲ 조선일보 = 미국은 어음만 받고 이란은 현찰 챙겼다
▲ 중앙일보 = 김정은 쾌재 부를 '이란 MOU'
▲ 한겨레 = 빅테크 메모리전쟁 '한국 K자 균열' 키운다
▲ 한국일보 = 삼전닉스 타고 '만스피'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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