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멈춘 캐피털 렌털 규제 완화…업계 "새 여신협회장 리더십 기대"
2026.06.19 06:30
7개월째 실무 진척 없어
업계 "무산될까 불안"
협회 "규제 완화 적극 지원"정부가 캐피털 회사의 렌털 취급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행에는 속도가 붙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자동차 구독, 정기 렌털, 친환경차 특화 상품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해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철 신임 여신금융협회장도 렌털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당국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19일 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정부가 캐피털사 렌털 취급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실무 작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캐피털사들은 규제 완화 시점에 맞춰 신사업 준비에 착수했으나 정책 진행 속도가 더뎌지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자사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자동차금융 상품, 차량 구독·렌털, 정비·세차 등 유지관리 서비스, 결제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에 따라 캐피털사는 렌털 자산 비중이 리스 자산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다. 이 때문에 캐피털사들은 리스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높은 성장성을 갖춘 렌털 시장에 진출할 역량은 있지만 규제 장벽에 막혀 있는 셈이다. 정부 발표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캐피털사들이 본업과 연계한 렌털·구독형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캐피털 회사는 본업 비율 제한 규정 등으로 장기렌트 사업 확대에 제약을 받는 반면, 대형 렌터카사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렌트뿐 아니라 리스 사업까지 넓혀가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 차이가 해소되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규제 형평성 논란 속에 캐피털업계에서는 정부가 대형 렌터카사들의 이해관계를 의식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최근 SK렌터카를 보유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불허로 무산된 것도 렌터카 시장의 과점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과거 보험대리점 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보험업계의 반발에 밀려 반려된 사례처럼, 이번에도 렌터카업계에 밀려 신사업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의 부수 업무 규제 완화 작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6일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은 카드사뿐만 아니라 캐피털사와 신기술금융사 규제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민간 출신' 인사로서 당국과의 대외협력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현장 경험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당국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캐피털사의 렌털 부수 업무 규제 완화는 이 회장과 협회의 주요 과제이자 업계의 숙원이다.
이 회장은 "캐피털사가 자동차금융 등 본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 상품·서비스를 고객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객 소비 행태가 소유에서 경험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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