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稅스토리]투명해지는 글로벌 금융 환경, 6월 '해외자산' 자진 신고가 중요한 이유
2026.06.19 07:00
[셀럽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정·재계 유명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올해 6월은 그 어느 때보다 납세자들의 해외자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 및 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신고해야 해요. (단, 해외신탁 신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올해 첫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 의무, 각별한 주의 필요
이번 신고 기간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해외신탁'이 올해 처음으로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해외금융계좌 위주로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과세 당국의 감시망이 자산의 실질적인 이전과 은닉이 가능한 신탁 영역까지 확대된 것이에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해외에 신탁을 설정해 둔 납세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단순 누락도 타격 커… 50억 초과 시 형사처벌 위험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금액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 따르는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적발 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즉각 부과돼요.
더욱 유의할 점은 미신고 금액의 규모입니다. 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는 개인의 명예는 물론 기업의 존립에도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 촘촘해지는 검증망과 최대 90억원의 제보 포상금
글로벌 조세 환경은 무서울 정도로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은 이미 일상화되었고, 다가오는 2027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이 가상자산 정보까지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이에요. 해외에 자산을 남몰래 보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할 과거의 유물입니다.
더불어 과세 당국은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억원, 해외신탁 등을 통한 조세탈루 적발 시에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등을 모두 합치면 최대 90억원에 이르러요. 철저한 신원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외부의 제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절세 전략은 '기한 내의 성실한 자진 신고'입니다.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시작되기 전, 6월 신고 기간을 활용해 본인의 해외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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