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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부실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26.06.19 05:37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8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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