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 치료를 표방하는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일어나는 불법 ‘페이백’에 칼을 빼 들었다. 부처 공조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제보센터를 운영해 관련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에 이른다.

18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실태를 고발한 보도〈중앙일보 6월 15일 자 1·8면〉 사흘 만에 나왔다. 지난달 광주·전남 등을 돌아본 취재진은 암 치료를 내세운 요양·한방병원 10곳 중 6곳에서 페이백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 계정에 기사를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와 관련해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행정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가짜 입원을 유도하는 행위가 의료법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고가로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윤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페이백 등 수익 추구 의심 사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반은 이번 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과의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제보자는 복지부 콜센터(☎129)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건강보험 부당 청구나 보험사기와 연관된다면 건보공단이나 금감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건보 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최대 5000만원에 이른다.

조사반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 오남용, 혈액 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다른 부당·위법 의심 진료 행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도 “위반 혐의가 있는 회원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고, 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