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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배달앱의 무료배달, 공짜가 아니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며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로 점주들의 가격 결정권을 흔들었고 자사우대와 표시광고 위반 행위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전문건설업계(도장·방수)-페인트제조4사·종합건설사 상생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어 "쿠팡이츠는 끼워팔기로 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며 "고객에게는 무료배달을 내세웠지만, 그 비용은 결국 점주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점 플랫폼에 가둬두고, 소상공인의 고혈을 쥐어짜며 수익을 얻어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각자 입장이 다른 수많은 참여 주체들과 입점업체 단체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다시 붙이며 사회적대화기구를 출범시켰다"며 "배달앱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수차례 공식·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끝까지 해법을 찾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을 겨냥해 "작년에 벌어들인 45조원 가운데 대부분을 대한민국 시장에서 벌었다"며 "30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을 때도 책임부터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미국 기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거대 공룡이 장악한 플랫폼 불공정 거래 시장은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에 나서 불공정한 배달앱 플랫폼 구조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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