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수출 제재 면제 '발효'…이란 유조선 즉각 해협 통과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2026.06.18 19:06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이 문서에 직접 서명하고, 문서 사진을 이란 측에 전송했다. 이란 측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했다. 양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 문서는 즉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식 서명식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폭스뉴스 등은 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협상팀은 이날부터 이란 측과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취재진에 MOU 내용을 낭독 형식으로 공개했다. MOU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60일 동안 호르무즈해협의 무료 통행에 동의했지만, 이후에는 “오만 및 기타 연안국과 이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게 된다. “모든 동결되거나 제한된 이란의 자금 및 자산을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한다”는 약속도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이 “그들(이란)의 돈”이라며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달러 체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원유 수출을 즉각 허용하고 관련 제재를 면제하는 약속도 들어갔다. 아울러 이란을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조율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경제발전 계획을 만든다”는 내용과 “레바논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보장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이란은 그 대신 “핵무기를 취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농축 우라늄 처분과 관련해 미 당국자는 현장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현장에서 희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과 경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맞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MOU는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 원칙만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이란 핵 협정(JCPOA)보다 구체적이지 않다. JCPOA는 합의안 본문만 총 18쪽 분량이다. 핵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 감시, 제재 완화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수십 쪽짜리 부록도 있다. JCPOA는 15년 동안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3.67%로 제한했다. 1만3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해체하고 IAEA 감시하에 보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최종합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관련 문제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MOU 내용이 공식 발표되면서 미국 정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 텍사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조언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방금 파괴한 위협을 재건하도록 돈을 대는 거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통행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영국 BBC 방송은 MOU가 본격 발효되기 전부터 이란 유조선들이 미국 봉쇄선을 통과해 원유 수출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카타르에너지가 용선한 선박도 액화천연가스(LNG)를 싣고 해협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전쟁 과정에서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수송로를 적극 발굴하고 있어 해협 통과 물동량이 전쟁 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해협통과 물량이 전쟁 전(하루 약 2000만배럴)의 70%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협정의 최대 변수는 레바논 문제다. 이번 MOU 작성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내에선 협정을 .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 국방기관 내 고위 인사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의 경제상황이 ‘붕괴 직전’이었다면서 미국이 봉쇄를 유지했다면 이란이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공방전을 이어간다면 협정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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