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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부터 행안부·경찰청까지
증인·참고인 불러 기관보고 계획
현장검증 이어 청문회 돌입 예정
‘용지 축소 인쇄지침’ 드러날 듯

18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재훈 기자]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사후 조치 과정 전반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가동된다.

국조특위는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3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회의 운영과 주요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참고인을 함께 불러 2차 기관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특위는 이후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 조사(현장 검증)를 마친 뒤 위원장이 간사와 일정·횟수, 증인 신청을 협의해 청문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을 마친 뒤에도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여당인 민주당 9명, 야당인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를 비롯해 투표 마감 시각 연장과 투표함 반출 지연 경위,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개혁 방안 등을 총망라해 파고들 예정이다.

먼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산정한 기준부터 투표용지 부족 인지 이후 지휘·보고 체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한 결정 과정 역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는 사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밝혀진 만큼,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 체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선관위의 기강 해이 문제와 방만 운영 의혹도 국정조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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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국조특위 가동…선관위 기강해이·방만운영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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