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진핑 방북 후 '북핵 묵인설' 확산하자 中에 우려 전달
2026.06.18 17:17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1박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환송했다.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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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지헌 기자 = 중국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가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전날 한중 국장급 협의를 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이후 이뤄진 이번 협의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중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 내지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중 국장급 협의 등 그간 중국과 소통 계기에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계속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정부는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란 남·북한 양측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대 원칙을 두고 있는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3대 원칙과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평가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고,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한다는 점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오른쪽)이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17일 외교부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2026.6.18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및 외교부장의 방한 및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한중 차관급 협의 등 고위급 교류 일정 조율도 이뤄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대만 문제도 거론했는데, 이에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 국장은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며 "역대 정부에 걸쳐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대만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에 반발해 해당 항목의 삭제 조치를 끌어내자,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장급 협의에서는 서해 구조물과 경계획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지만, 류 국장이 직접 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판다 대여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 등 한중 정상 간에 합의한 우호 증진 사업도 점검했다.
남 국장은 "양측은 작년 11월 및 올해 1월 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형성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추세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올해 11월 선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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