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능과 비밀주의가 핵심”… 국조 45일 스타트
2026.06.18 18:5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45일간의 조사 일정에 돌입한 여야는 선관위의 무능과 비밀주의를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이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위원장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것에 반발해 반대표를 던졌다.
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여야 간사는 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각각 맡았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라며 “사태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에는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가 된 데에는 비밀주의가 숨어 있다”며 “국민의 물음을 무시하고 감춰왔던 것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위에서는 ‘자료제출 못하겠다’ ‘증인 못 나온다’ 하는 방식이 안 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책임 소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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