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수가 빼서 응급의료에?…의료계 "이상한 발상"
2026.06.18 15:58
"필수의료 수가, 정부 별도 재정 투입 통해 해야"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2023년 회계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 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조사됐다. 비용 대비 수익 190%는 투입비용이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으로 과다하게 보상됐다는 의미다. 반면 진찰은 70.7%, 입원은 57.3%로 저보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CT검사의 연간 촬영 건수도 2020년 1105만건에서 2024년 1474만건 4년 사이에 33.3%가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촬영 건수도 우리나라는 333.5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7.9건보다 두 배 가량 높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위기 문제를 해결 하려면 별도의 재정 투입을 통해 해야지 CT나 MRI 등 다른 수가를 깎아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년 14%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그는 "지필공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금 20%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국고 지원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1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매년 약 5조~6조원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지원금만 제대로 지원하면 지필공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복지부가 기본적인 지필공 얘기를 하면서 있었던 수가를 깍아 필수의료 영역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동안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수가 지원은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이 내용은 빠지고 한쪽 수가를 내려 다른 쪽에 투입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약속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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