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북핵 묵인설' 바람직하지 않다" 입장 전달
2026.06.18 18:46
시진핑 방북에 관한 평가 공유
중국 "한반도 정책 연속성 유지"
정부가 최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뜻을 외교 경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동북·중앙아국장은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중관계는 물론 8,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한 서로의 평가를 공유했다. 남 국장은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에게 "북중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 등을 통해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회담 발표문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은 빠졌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다.
한국 측 언급에 중국 측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이란 표현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라는 입장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기류 변화를 적잖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은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및 외교부장의 방한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한중 차관급 협의 등 고위급 교류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의 한국에 대한 판다 대여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 등 한중 정상 간 합의한 우호 증진 사업도 점검했다. 서해 구조물과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원론적 차원의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 국장은 "양측은 작년 11월 및 올해 1월 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형성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추세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올해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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