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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 “양국 잠수함 협력에 지지”
국방부에 관련 보고서 제출 요구
안보 영향·핵확산위험 평가 지시

미국 연방 상원이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의 긍정적인 효과와 리스크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자국 국방부(전쟁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거론했다.

미국 워싱턴DC의 미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 AP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상원 군사위는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함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서 늦어도 2027년 2월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배치를 지원하는 모든 양자 워킹그룹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함대를 배치하는 데 쓰일 비용, 그 비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입각해 달성하려는 노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연계된 (핵무기) 확산 위험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NDAA 보고서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반영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 의회가 상당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자국의 안보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 상원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선 고무적이지만, 군사위는 핵연료 공급과 같은, 핵추진잠수함을 둘러싼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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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韓 핵잠 보유 효과·리스크 검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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