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주적 반영 추진에
통일부 "평화공존과 안 맞아"

국방부와 통일부가 올해 말 발간될 '2026 국방백서'에서 이른바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할지를 두고 각각 정책 방향에 따른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18일 국방부는 일부 매체가 올해 국방백서에서 '2022 국방백서'에 나왔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반박했다.

이날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할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고집하며 대남 핵타격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대적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통일부는 남북 간 평화 공존 목표와 주적 개념이 서로 모순된다며 국방백서의 관련 표현을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반도 평화 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국방백서상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프로세스를 추구했던 과거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 당시 나온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도 긴장 완화와 상호 존중 정신에 입각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