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이 파헤칠것" 선관위 국조특위 가동
2026.06.18 17:58
45일간 투표지 부족사태 조사
인쇄 기준·현장대응 등 살펴
윤상현 "철저하게 진상 규명"
비쟁점법안 30건도 처리
선관위 '퇴직 3년' 제약 만들어
사무총장→상임위원 직행막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특위 첫 회의에 이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의결되면서 45일간의 활동이 시작됐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정쟁 요소가 없는 만큼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외에 투표 지연 등의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조특위는 본회의 개최 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들은 사태 발생 원인과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고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라며 이어 특위가 추진할 3대 과제로 "첫째는 철저한 진상 규명, 둘째는 책임자 규명, 셋째는 제도 개혁"을 꼽으며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쟁이 아닌, 본질인 실태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윤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정파를 떠나 여야가 모두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라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성역 없이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재선거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재선거 실시 문제를 (선거) 소청과 재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특별법을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선거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책임한 선동과 국민 분열 조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건도 함께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한 선관위법 개정안, 무공훈장 신청 대상자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증손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나은 기자 /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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