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3600억원 소상공인 지원 대신 과징금 택한 공정위
300억원 지원으로 동의의결 개시한 구글과 대비
수천억원 과징금 결과 나오면 소송전 불보듯
배달앱 사회적 대화도 난항 예상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제시한 3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보다 과징금 제재를 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 등에 쓰일 재원이 사라지는 대신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와 플랫폼 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동의의결안에는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이 담겼다.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 등을 포함한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쿠폰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1600억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 광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진 시정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본안 심의로 이어지게 됐다. 본안 심의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도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입점업체 수수료·배달비 지원 등을 위해 향후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신청이 기각됐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상생안이 무산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었던 지원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다.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 등이 시행됐다면 입점업체 부담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었지만, 본안 심의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8일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이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해도 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시장 관련 동의의결에서는 네이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2021년 애플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구글도 지난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3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배민의 동의의결안에 지지 입장을 밝혔으며, 거부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소상공인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회가 무산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연합회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본안 심의 후 배민과 쿠팡이츠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배민 관련 예상 과징금 규모를 2390억~5100억원, 쿠팡이츠 관련 규모를 250억~420억원으로 추산했다. 쿠팡이츠는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건도 별도로 본안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 제재 규모가 커지면 기업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해온 배달앱 사회적 대화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을지로위원회는 18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공정위에 배달 플랫폼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입점업체 단체별 요구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수료 상한제 중심의 논의만 이어지면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 단체별 요구가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제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일괄 규제보다 중소상공인 지원책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새로운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배달의민족 상생 지원 방안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표>쿠팡이츠 상생 지원 방안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VIEW

[뉴스줌인] 3600억원 상생안 걷어찬 공정위…배달앱 제재에 소상공인 지원은 무산

댓글 (0)

불의 다른 소식

마사회, 프랑스 롱샹서 KRA 라 쿠프 개최…한·불 경마협력 본격화

대영박물관이 반한 거장 이종능, 발왕산서 '우주를 품은 토흔' 깨운다

전남광주특별시 재정규모 서울·경기 이어 3번째…재정상황은 ‘빨간불’

"EU 수출문 막힐라"…포장재 공제조합, '포장 규제(PPWR)' 대응 세미나 개최

국내 첫 SMR 부산에…두산에너빌, 원전 판 흔든다

박지훈X전소영 열애설 불붙인 '취사병' 감독 DM, 알고보니 가짜 "조작하지 마세요"

인천 창호 업체서 화재…창고 1채 등 소실

인천 계양구 하야동 창고서 불‥다친 사람 없어

인천 하야동 창고서 불…50분 만에 진화

안철수 “李대통령 해외순방 떠날 때 아냐…‘투표 용지 사태’ 직접 대책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