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 “민통선 북상, 파주 평화·경제 대전환 마중물 될 것”
2026.06.18 10:59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은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 단계적 북상 및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발표와 관련 “파주가 평화와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당선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접경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역 경제 발전의 길을 열어준 이재명 정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민통선 북상 등)에 필요한 관련 법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당선인은 “파주시 시장 인수위원회 역시 그동안 민통선 북상과 대전차 방호벽 철거 등 규제 해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파주시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민선9기 한반도 평화공존의 평화도시 실현 등 핵심 공약들과 연계되어 파주의 경제·관광 지도를 완전히 바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민선 9기 후속조치와 분야별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손 당선인은 “대규모 규제 해제를 발판 삼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 복지를 위한 산업단지 근로자 공동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해 상생 기반을 다지겠다”며 밝혔다.
이어 “군사 장애물 철거에 맞춰 평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리비교 평화문화 랜드마크 리모델링,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 및 관광 인프라 확충, 허준 한방약초마을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숙원인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이전, 민통선 북상 및 군사규제 완화 확대를 실현하고, 소외되었던 실향민과 원주민을 위한 이주민 정착 지원 확대를 통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드론 비행 규제 간소화와 AI 시스템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체계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손배찬 당선인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하겠다”라며 “하반기 예정된 부대별 작전성 검토 단계부터 군부대와 긴밀히 협력해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풍요로운 파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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