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과 실거주 아닌 보유주택에 인센티브 줄 이유 없어”
2026.06.17 12:07
“내달말쯤 세제개편안 나올듯”해남=정지연 기자, 박준희 기자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16일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구분해서 보자는 철학”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서 열린 5극3특 현장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주택은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크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철학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정책도 검토 중이며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말쯤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부동산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언급과 관련해 “대통령 메시지는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며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그린 대전환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키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부담을 높여 주택시장에 몰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서는 내달 발표될 세제개편안 등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 주택 등의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현행 69%),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상향은 정부가 바로 취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거주 혜택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한편 그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원칙은 국가 발전”이라며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에 관해서는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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