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조 재건기금' 약속해놓고…트럼프 "최종안 아냐…맘에 안들면 공습 복귀"
2026.06.17 20: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 조달 계획이 포함된 미국·이란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최종 합의가 아니라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군사 행동이 재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에비앙레뱅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양해각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MOU일 뿐이고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곧바로 그들의 머리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개된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초안이 최종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 해당 양해각서에는 즉각적인 제재 해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체결을 앞둔 양해각서(MOU) 초안에 전쟁 종식과 제재 완화, 이란 재건 지원, 핵 프로그램 관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야 잉글리쉬가 입수해 보도한 양해각서 사본에 따르면, 우선 전쟁 종식과 해상 통로 정상화, 자금 동결 해제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를 이행한 뒤 최종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구조다.
문서에는 양국이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양측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최대 60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으며, 상호 합의 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에는 미국과 이란이 각각 동맹 세력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란은 헤즈볼라가,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종결하고 이후 적대 행위를 재개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재건 지원 계획이 담겼다.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이란과 공동으로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문서 제6조에는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한편,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양해각서 체결 직후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의 기술적 장애물과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해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을 회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최종 합의 일정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제재를 포함한 각종 대이란 제재 해제를 추진한다. 또 미국 재무부는 양해각서 체결 직후부터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 은행·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과 제한된 자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필요한 허가와 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조항이 담겼다. 양국은 농축 물질 처리와 이란의 핵 수요 등 핵 프로그램 관련 현안을 최종 협정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추가 증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해각서 마지막 조항에는 최종 협정 이행을 감독할 공동 기구를 설립하고,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알아라비야가 보도한 미국-이란 MOU 14개항 전문.
1.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각자의 동맹국들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또한 양국은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개시하지 않으며,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 위협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란과 미국은 상호 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하며, 협상 기간은 최대 60일로 한다. 상호 합의 시 연장할 수 있다.
4.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을 대상으로 한 모든 방해 및 저지 행위를 중단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량을 전면 복구하며, 이란 측 선박 운항은 전쟁 이전 수준에 비례해 회복된다.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기술적 장애 제거와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 작업이 포함된다.
6.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양측이 합의하는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에는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이 계획의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이란에 부과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관련 조치, 그리고 미국의 1차·2차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8.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농축 핵물질의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핵 관련 쟁점들을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합의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을 명문화한다.
9.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양국은 현상을 유지(status quo)하기로 한다.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10.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를 통해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발급한다. 또한 은행, 보험, 운송 등 관련 서비스 역시 허용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이 진전되는 데 따라, 동결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이란의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여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자금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데 합의한다.
13.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 이행이 시작된다는 보장을 받고 실제 이행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경우,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최종 합의 협상에 착수한다.
14.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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