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90배' 규제완화 개발 숨통
2026.06.18 00:09
통제보호 → 제한보호 구역 조정
주민 출입·영농 등 활동여건 개선
한기호 의원, 건의문 전달 등 설득
강원 정치권 지속적 노력 결실
이번 조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약 270㎢다. 여의도(2.9㎢)의 약 90배, 동해시 면적(180.3㎢)의 약 2배 규모에 달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출입과 영농, 관광·개발 활동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구역해제는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군사 장애물 철거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디지털화,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군 유휴지 정보 맞춤형 제공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하반기 전수조사를 거쳐 지역에서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23곳을 내년에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위치·규모 등을 접수해 필요시 정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이행해 온 결과다. 이 대통령이 강원 방문에서 강조해 왔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기조와 직결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재산권 제한과 개발 규제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향후 평화특구 등 대형 프로젝트나 신산업 육성과 연계할 공산도 커졌다.
정부는 영농과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개별 대응해온 기조를 바꿔 군의 선제적 판단에 따라 상생 방안을 찾았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지방정부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 정치권도 민통선 조정 등을 최대 현안으로 놓고 해결에 힘써 온 결실을 맺었다.
특히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서부와 중·동부지역의 지형 여건이 현저히 다른데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통선 북상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지난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민통선 설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끈질기게 설득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며 "민통선 북상 조치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7월 중,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한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11월에는 강원도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도민과 지자체, 국방부 및 군부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여진·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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