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관련 동결자금 260억원 지급해야"
2026.06.17 11:17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사망한 고(故) 오토 웜비어 유족이 제기한 북한 관련 동결자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인 웜비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시간 1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지난 11일자 결정문에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713만 1,065.73달러(약 260억원) 규모의 자산을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최대 외부 조력자인 파키스탄 A.Q. 칸 박사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산으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금액을 은행 측이 자신들에게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웰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A.Q. 칸 네트워크가 북한의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원고 측이 칸 네트워크가 해당 동결 자금의 실질적 송금자였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습니다.
그는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웜비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북한 정권을 상대로 2018년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당국이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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