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동결자금 260억 원 지급 명령
2026.06.17 16:09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사망한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동결된 북한 관련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 11일, 웜비어의 부모가 JP모건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결된 2백60억 규모의 자산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금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최대 조력자인 파키스탄 칸 박사 관련 자금으로 동결됐으며, 법원은 칸 박사가 북한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웜비어는 2016년 북한 관광 중 체제전복 혐의로 구금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고,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2018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고, 이후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등 각종 북한 관련 자산으로 배상금을 보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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