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유족, 북한 관련 동결자금 지급 소송 승소…미 법원, 260억 지급 명령
2026.06.17 16:26
| 오토 웜비어(가운데)가 지난 2016년 3월 북한 법정에 끌려가는 모습. AP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 관련 동결자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법 베릴 하웰 판사는 지난 11일 결정문을 통해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713만165.73달러(약 260억 원) 규모 자산을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최대 외부 조력자인 파키스탄 A.Q 칸 박사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산으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돼 있는 금액을 자신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웰 판사는 A.Q. 칸 네트워크가 북한의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동결 자금의 실질적 송금자였음을 원고 측이 입증했다고 봤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2018년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고, 이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자산을 추적해 았다.
이들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당국이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 등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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