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 동결자금 260억 원 웜비어 유족에 지급 명령
2026.06.17 17:56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천713만 달러(약 26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문제가 된 자산은 북한 핵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A.Q. 칸)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금이다. 웜비어 유족은 해당 자산의 실질적 소유주가 북한 측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해 왔다.
하웰 판사는 결정문에서 A.Q. 칸 네트워크가 북한의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측이 해당 동결 자금의 실질적인 송금자가 칸 네트워크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웜비어는 2016년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으며, 귀국 엿새 만에 숨졌다.
유족은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하며 배상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유족은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당국이 동결한 북한 자금 24만 달러,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 등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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