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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요·대학 혁신 등 가늠자
“대학간 격차 심화” 반대 목소리

정부가 거점 국립대 3곳에 각각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우선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국정과제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면서, 미선정 지역의 소외와 대학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4월 정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발을 뗀 셈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7월 말까지 강원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 9개교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서를 접수한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 정부위원 및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실무 검토를 진행하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추진위원회가 올해 3분기 중 최종 3개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등 4개 분야다. 최종 선정된 3개 대학에는 ‘5극 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형태의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학 조성에 약 400억원, AI 거점대학 육성 등에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권역 내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 및 협력하는 ‘5극 3특 공유대학’ 지원까지 합치면, 선정 대학은 지난해 대비 한 학교당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2019년 10월 11일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연합뉴스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를 모두 서울대 수준의 국가대표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범정부 협의를 거치며 ‘3개교 우선 선정’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한정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준비가 철저히 된 소수 대학에 먼저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사업 축소가 아닌 효율적인 ‘단계적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현장의 반발은 상당히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9개 국립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대다수가 이 같은 단계적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고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 간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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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발… 적합성 평가 후 3곳에 1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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