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비전투함 해외건조 빗장 풀었다… ‘마스가’ 힘 받을 듯
2026.06.17 18:06
하원도 국방예산법안 초안 마련…韓조선업, 美함정시장 진입 활로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하면서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非)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한 셈이다. 더불어 “후속 함정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이 미국 해양산업 기반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무기 개발과 함정 건조 등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법안이다. ‘번스-톨레프슨법’에서 금지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국방수권법으로 우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도 비슷한 방향의 2027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해군 함정 건조·개조(SCN) 예산으로 총 566억7300만달러(약 85조7000억원)를 반영하면서 11척의 전투전력 함정과 10척의 비전투 함정 조달 계획을 담았다. 초안에는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 버지니아급 잠수함, DDG-51 구축함 등을 포함한 전투전력 함정 11척과 전략수송선, 벌크연료선, 상륙정, 지원정 등 비전투 함정 10척의 조달 계획이 담겼다. 이는 미 해군이 당초 요청한 658억2501만7000달러 규모의 총 34척(전투전력 함정 18척·비전투 함정 16척) 건조·개조 계획보다 축소된 수준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어떠한 해군 함정(any naval vessel)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올해는 예산 사용 제한 대상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미국 연방법상 전투 함정인 ‘적용 대상 함정(covered ship)’으로 바꿨다.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 등 비전투 지원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남긴 것이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국방수권법과 국방예산법안을 최종 통과되고, 양원 합의가 완료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해당 법안들은 확정된다.
조선업계에서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한국 조선업계의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빗장을 걸어 잠갔던 미국 함정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활로가 생겼다는 건 의미 있는 변화”라며 “미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조 및 납기 준수 역량, 미국 조선업 투자 계획 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전략수송선 분야에서 풍부한 건조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설계 및 건조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라는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 비전투 지원함은 물론 향후 미 해군 전투함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나스코와 함께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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