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전문가 요청했지만”…‘장애 특성’ 외면한 학폭위
2026.06.17 19:44
[앵커]
장애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당해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이 때문에 인권위가 장애 학생들의 학폭 심의 과정에 전문가를 참석시키라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뒀던 지난 2월, 어머니는 아들이 다른 초등학생들에게 괴롭힘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겁에 질린 우리 아이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CCTV와 증인을 확보해 곧장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신고할 때까지, 드러나지 않은 폭력이 더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아이의) 발목을 묶고 등 뒤를 밀어 가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한 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쌌어요. 공원이다 보니까 CCTV가 없었어요."]
하지만 추가 피해는 4월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에겐 가장 낮은 '서면 사과'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심의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합니다.
발언 시간과 절차가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주어졌고, 장애 특성을 고려해 줄 전문가 참석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단 겁니다.
인권위가 장애 학생의 학폭 심의 때 특수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나리/변호사 : "동일한 시간과 방식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 전에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식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 대체 의사소통(AAC)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달 초,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현장에 바로 적용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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