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관계 개선?…美정부, 안보위협 中기업 제재 보류
2026.06.17 19:48
"中기업들,허점 이용해 제3국 통해 첨단 AI칩 등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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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와 메모리칩 업체 CXMT 등 100여개 기업을 상무부의 수출제한대상목록(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에 올리기로 결정하고도 이를 보류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정부 부처 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딥시크와 CXMT 등 다수의 중국기업을 상무부의 제재 대상 기업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미상무부는 엔티티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이는 10년만에 가장 긴 기간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 생산,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및 AI 모델링 분야의 중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미국산 AI칩의 전세계적 접근을 규제하는 규정이 폐지된 후에도 아직까지 대체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제3국 기업을 통해 금지된 칩을 구하는 허점이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딥시크가 중국의 군사 및 정보 작전을 지원해왔고 동남아시아에 세운 유령 회사를 통해 엔비디아의 수출 금지 칩에 불법 접근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앤트로픽은 딥시크와 다른 두 곳의 중국 AI 연구소가 자사의 클로드 AI 플랫폼에서 기능을 불법적으로 추출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픈AI 또한 딥시크가 자사 모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CXMT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방부에 의해 중국 군수업체로 지정됐으나 미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는 아직 오르지 않았다.
이는 미상무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폴란드에서 회수된 러시아제 드론을 공급한 여러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를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공급업체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보안 관련 위험 기업들이 많아 엔티티 리스트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엔비디아의 대중수출이 금지된 칩을 공급한 수십개의 중국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험요소로 지목됐는데도 여전히 수출규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군용 드론과 로봇견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기업들도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꼽혔으나 역시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025년 말부터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것을 피해 왔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엔티티 리스트에 기업을 추가하는데 대한 결정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무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재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에서 내린다.
미국 기업은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배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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