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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앤스로픽에 첨단 AI모델 수출규제 준수 않으면 처벌 경고"

2026.06.17 10:1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주 생성형 인공지능(AI) 업체 앤스로픽에 보낸 서한에서 외국인에게 최상위 AI 모델 접근권을 부여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미준수 시 형사·민사 처벌 가능성을 위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금요일(12일) 작성된 이 서한은 앤스로픽이 상무부 허가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외국인에게 '미토스(Mythos) 5'와 '페이블(Fable) 5'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앤스로픽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은 규제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적대국 군대가 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기술에 정부가 수출통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법률을 인용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미토스 또는 페이블 모델을 전 세계 어떤 목적지로든, 또는 어디에 있든 '외국인'에게 수출·재수출·이전(국내 이전 포함, 간주 수출·간주 재수출 포함)하기 전에 개별 승인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번 지시로 앤스로픽은 지난 금요일 밤 두 모델에 대한 모든 접근을 차단했다. 이후 앤스로픽 관계자들은 구체적 보안 문제를 두고 미국 정부 관리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사 기술진은 지난 15일 상무부를 방문해 관리들을 만났다고 회사 대변인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정 배경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앤스로픽 측은 정부가 페이블5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탈옥' 방법을 발견한 뒤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블5는 앤스로픽이 사이버보안 작업 수행을 차단한 미토스의 최근 출시된 상용 버전이다.

러트닉 장관의 이번 지시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AI 기업 운영에 개입한 사례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앤스로픽이 비공개로 기업공개(IPO)를 신청하고 최근 기업가치가 9천억 달러를 넘어선 지 몇 주 만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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