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4km까지 북상시킨다…“주민 재산권 보호”
2026.06.17 10:30
국방부는 오늘(1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대책으로 민통선 조정 등을 순차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군사활동용 '통제보호구역'인 군사분계선~민통선 사이의 면적을 줄입니다. 이를 위해 민통선을 평균 2km, 최대 4km까지 북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곳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해 주민들이 통제됐던 재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치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면적은 약 여의도 90배 면적 정도입니다. 다만, 통제보호구역을 축소하면서도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CCTV 설치 등 조치합니다.
둘째, 올해 하반기부터 민통선 남쪽 제한보호구역도 최소화합니다. 통상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25km 사이에 설정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필요최소'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해당 조치로 해제되는 제한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50배 정도입니다.
셋째, 도시화한 접경지역에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군사장애물을 철거합니다. 우선,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23개소부터 철거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군사장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존치할 장애물도 순차적으로 정비합니다.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표준화·디지털화합니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 또는 수기로 진행하거나 군 내부 전산망 기반 시스템 정도로만 운영돼 신속한 출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 방식으로 바꿉니다. 간편 인증을 통한 신원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제에 있어 필수적인 농업용 드론도 접경 지역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운용을 원할 때마다 승인·인가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사전 승인을 얻은 뒤, 해당 기간에 하루 전에 인가 신청만 하면 비행할 수 있도록 조치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방정부와의 협의, 작전성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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