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접경지역… 추미애 "경기북부 대전환 시대 열겠다"
2026.06.17 17:00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시·군과 광역행정협의회 구축"
산업·교통·관광 등 연계 발전 전략 마련…도 차원 행·재정 지원 예고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17일 국방부의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경기 북부 발전의 영양분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으로 고통받던 경기 북부 접경지역이 국방부의 규제 개선과 추 당선인의 개발 드라이브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추 당선인은 이번 조치를 '경기북부 대전환'의 기회로 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예고했다.
추미애 "오랜 한계 넘을 것…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필요"
추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추진을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은 오랫동안 경기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을 제약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여는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란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지역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가 이제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구축…지자체 주도 개발 시동
추 당선인은 이번 규제 완화 성과가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될 때 완성된다"며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해 산업·교통·관광·정주여건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의 성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평화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북부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여의도 150배'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민통선 북상 발표
앞서 국방부는 이날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이행하고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형여건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할 계획이다. 민통선 조정으로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한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여의도 15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사장애물 23개소 우선 철거, 민통선 출입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군 유휴지 정보 제공 등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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