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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기지 활주로 주변에 항공기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고, 비상활주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과 비닐하우스, 전봇대 등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공개하고, 비행안전과 훈련 관리 등과 관련해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모두 1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 가운데 5곳에서 활주로 끝부분 안전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지표면에서 최대 120cm 높이로 설치됐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항행시설물을 지표면에서 7.5cm보다 높게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 2024년 전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5개 비행기지의 착륙대 안에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착륙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입니다.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대책도 미흡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비행기지에서는 2020년 이후 매년 70~80여 건의 조류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공군본부는 2014년 대구비행기지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한 뒤 추가 도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할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 일부 비행기지 중심점으로부터 13km 이내에 목축업 시설과 축산물 저장시설 등 조수 유인 가능성이 높은 시설 16개가 새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활주로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공군은 영외 비상활주로 4곳을 운영하면서 평시 훈련과 전시·유사시 전투임무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비상활주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과 비닐하우스, 전봇대 등이 설치돼 항공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은 2015년 이후 해당 비상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지 못하고 접근 훈련만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 관리 뿐 아니라, 조종사 훈련과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 규정에 따르면 조종사는 최소 비행숙련도 유지를 위해 분기별 1차례 이상 주기종 또는 유사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군본부는 부대 이동거리 등 조종사들의 편의를 감안한다며 유지비행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년 간 전체 유지비행 1만 2988회 가운데 비행시간 30분 미만은 3589회로 27.6%에 달했고, 5분 이하 유지비행도 112회 확인됐습니다. 아예 유지비행을 하지 않은 47명에게 수당 5,729만여 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공군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가운데 2236명(33%)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 오류 등을 이유로 그대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최근 공군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9~10월 이뤄졌습니다. 지난해에만 3차례의 활주로 이탈 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3월에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 경기도 포천시 민간 거주지역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본부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는 2014년 이후 12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