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기준치 초과했는데…공군 '음주 관제·숙취 정비' 적발
2026.06.17 15:35
'음주 측정 오류' 핑계로 관제탑 올라 업무 수행
비행시간 30분 미만 '겉치레식' 훈련 난무
공군 관제사들이 음주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관제탑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제사 3명 중 1명은 규정을 어기고 업무 전 음주 측정조차 받지 않는 등 공군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같은 군 전반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적발한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공군 내부 규정에 따르면 영공 방위의 핵심인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음주 측정을 거쳐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일 경우 비행 및 관제 업무에서 즉각 배제된다. 정비사 역시 관리자가 숙취 여부 등을 육안으로 엄격히 확인한 뒤 작업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장의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25년 8월 한 달 동안 관제 업무에 투입된 관제사 연인원 6천21명 가운데, 업무 전 음주 측정을 아예 건너뛴 인원이 무려 2천236명(33%)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해 2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관제사 9명이 '측정 오류' 등의 핑계를 대며 관제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조종사와 정비사의 관리 체계 역시 문제가 많았다. 조종사의 경우 음주 여부를 자가 점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정작 측정 결과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정비사 또한 기계 측정 없이 단순 자진 신고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정비사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숙취 등으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가 적발됐다.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 부실화도 심각했다. 조종사의 숙련도 유지를 위한 필수 비행(유지 비행)을 자신이 주로 모는 '주기종'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비행시간 30분 미만의 겉치레식 훈련이 난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유지 비행을 점검한 결과, 조종사가 주기종 및 유사 기종으로 훈련을 소화한 실적은 42.9%에 불과했다. 전체 유지 비행 가운데 30분도 채 채우지 않은 형식적 비행이 27.6%를 차지해 전력 약화 우려를 낳았다.
공군 전용 비행기지 내 핵심 항행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 전국 5개 비행기지에서는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을 줄여야 할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에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 기초구조물이 지표면에서 최대 120㎝ 돌출된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로 방치돼 있었다.
다른 일부 비행기지 착륙대 안에도 있어서는 안 될 정비실과 보관실 등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등 위해 요소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활주로 중심선에서 114.44m 이내에는 덮개가 없는 '무개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다는 비행안전 기준이 있음에도 5개 비행기지가 이 기준을 대거 위반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한 비상활주로의 경우에는 불법 주차 차량과 비닐하우스, 전봇대 등이 난립해 정상적인 이착륙 훈련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공군은 이착륙 대신 활주로에 접근하는 흉내만 내는 '접근 훈련'만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주도해 해당 비상활주로를 공군본부가 직접 넘겨받아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뒤늦게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공군은 버드스트라이크(항공기 조류 충돌)를 막기 위한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기지 주변에 새들을 유인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제어할 최소한의 제한 규정이 마련하지 않는 등 항공 안전 조치 전반을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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