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임기 강제종료로 평등권 침해"
2026.06.17 14:32
▲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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