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시행되면 나만 해임"…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제기
2026.06.17 14:50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문제 삼은 건 공소청법 부칙...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헌법소원심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