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모두 합의했지만 1명이 막아 못 들어간 잠실 개표소
2026.06.17 07:21
| ▲ 6월 17일 중앙일보 4면 기사. |
| ⓒ 중앙일보 |
1. 모두 합의했지만 1명이 막아 못 들어간 잠실 개표소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관계자들이 16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러 들어가려고 했지만, 끝까지 반대하는 1명의 저지로 진입에 실패했다.
봉쇄 12일째인 이날까지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당구협회 등 9개 체육단체의 업무는 완전히 마비됐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펜싱 국가대표팀의 오상욱(대전시청), 송세라(부산시청), 전하영(서울시청) 등 주력 선수들은 장비를 꺼내지 못한 채 다른 선수의 칼과 재킷, 펜싱화를 빌려 출국했다.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찰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자 집회 참가자 5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오후 2시경 국민의힘 중재로 "의원들 입회하에 단체당 2명씩, 방송 카메라 2대 대동"을 조건으로 체육단체의 사무실 진·출입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으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참가자 1명은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버텼다.
한 참가자가 이 여성을 향해 "일부러 '깽판'을 놓았다", "대진연(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아니냐"고 고함치기도 했지만, 그는 "안에 있는 걸 보전하기 위해 사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다치는 것도 감수하려 했다"고 맞섰다.
이날 체육단체의 진입을 돕겠다며 중재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분이라도 문을 막으면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며 물러섰다.
현장에서는 시위 참여자들이 서로 대표자 자격을 따져 물으면서 갈등을 빚다가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이날 사무실 출입을 막은 시위 참가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현장에서 돌로 시민을 폭행한 40대 남성을 붙잡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 항의하려고 오후 서울경찰청을 찾았다가 보좌진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무리한 청장실 진입 시도를 제지한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팔목을 비틀고 목덜미를 잡는 폭력이 있었다"고 맞섰다.
2. 서울시와 MBC, '철근 누락' 보도 놓고 정면충돌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집중 보도한 MBC를 '편파·왜곡 보도 매체'로 규정하고 내부 언론 스크랩에서 제외한 데 이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예고했다.
서울시는 16일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해 총 76건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며 "서울시가 마치 해당 시공 오류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내용을 수차례 보도해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왜곡 사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공·감리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점, 철근 누락과 지하 5층 균열의 인과 관계를 잘못 제기한 점 등을 들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시공사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방안을 확정해 상위 기관에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소송 방침은 전날 MBC의 스크랩 배제 조치에서 하루 만에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내부 스크랩 자료 표지에 "편파·왜곡 보도 매체는 스크랩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매체: MBC"라는 문구를 적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철근 누락 사건 보도는 "MBC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 캠프의 삼각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언론 스크랩 문서에서 MBC를 지운다고 해서 삼성역 지하에 누락된 철근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도 '출입기자단 일동' 명의 입장문을 통해 스크랩 제외 조치에 대해 "출입기자들의 취재·보도 행위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단순히 MBC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며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매체를 편파·왜곡 보도 매체로 규정한 것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3. 항소심까지 5명 전원 무죄 나온 '서해 공무원'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걸 '자진월북'으로 왜곡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두 사람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홍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죄의 핵심 근거로 '진실 불명'을 들었다. 재판부는 "허위가 인정되려면 진실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며 "자진 월북의 핵심 근거인 망인의 구명조끼 착용 및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첩보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된다",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해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같은 해 12월 서훈 등 5명이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서훈과 김홍희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대준의 형 이래진은 기자회견을 열어 "1심과 2심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한 망국적 행위를 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4. 포퓰리즘 논란 휩싸인 '탈모'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 악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2022년 대선 공약으로 탈모약 건보 적용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검토를 지시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건보 재정 부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35년엔 39조 5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청년층 탈모약을 건보로 지원하면 연 최대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 중증질환연합회는 "신약이 개발돼도 건보 적용이 안 돼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에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탈모는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생명 위험, 경제적 부담, 비용 대비 효과 등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탈모는 우선 순위가 가장 낮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탈모에 지원하는 만큼 건보의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사탕 나눠줘서 달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5. '호르무즈 통행료' 해석 분분한 미-이란 합의
미국과 이란이 14일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완료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해협 통행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우리는 해협이 개방되고 통행료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합의를 맺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통행 무료 기간이 후속 핵협상을 위한 60일간에 한정됐음을 시사했다.
이란의 입장은 트럼프와 정반대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이란의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통행료는 아니지만 항행 지원, 환경보호, 선박 보험 등 서비스 요금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결했던 이란의 자금을 풀어주는 문제도 첨예하다. 이란은 MOU 서명 즉시 동결자금 240억 달러 중 120억 달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은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란의 핵 조치 이행과 제재 완화를 연동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MOU엔 한국·일본·유럽 기업이 출자하는 3000억 달러 규모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논의가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밴스는 "많은 현안들은 향후 기술 협상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열릴 예정이며, 미국 측에선 밴스와 재러드 쿠슈너 대통령 선임고문이 참석한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막무가내 봉쇄'에 편승한 '제1 야당'
▲ 국민일보 = "AI 혁명 주도, 모두의 성장으로"
▲ 동아일보 = 전쟁 벌인 美, 동맹 기업 돈으로 재건기금 추진
▲ 서울신문 = 청년 놓친 민주당 손 놓고 집안싸움
▲ 세계일보 = 한·일·유럽 기업 참여 美, 이란 재건기금 검토
▲ 조선일보 = 동탄이 들썩… 반도체가 불지핀 머니무브
▲ 중앙일보 = 페이백 병원·암환자 '기이한 거래'
▲ 한겨레 = "전국적 재선거해야" 장외로 나간 장동혁
▲ 한국일보 = 中의 실리콘밸리 선전엔 'DJI 마피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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