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방의 중기 취업 청년은 소득세 더 깎아준다”
2026.06.17 12:1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방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각종 조세 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은 3년간 70%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존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혜택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은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중립 원칙 아래 수도권 감면 혜택은 일부 조정하고 비수도권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비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심한 지역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미국·이란 종전 협상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온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개방과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의 최종 서명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해제 시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발생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관련 방침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동 정세 안정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 움직임을 언급하며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현재는 2차 추경 논의보다 위기 대응과 1차 추경 집행 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 목적 주택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되, 투기성 보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AI와 첨단산업 육성을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 AI 분야 15대 전략 과제에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제2·제3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낸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센서 반도체를 유망 분야로 꼽으며 "메모리 반도체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녹색국채를 통해 친환경 산업과 에너지 전환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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