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선거 소청에 “재선거”…장동혁의 ‘급발진’?
2026.06.16 16:00
■ 방송시간 : 6월 1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 대표는 시작일 뿐 전국 재선거가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당장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소청의 법적 의미와 정치적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용기: 안녕하세요?
▼김재섭: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 소청이 뭔지 잠깐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이게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수가 되면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되고,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인용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만약에 인용이 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되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소청을 올린 측에서 열흘 내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 의원님, 그런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6개 지역에 선거 소청을 하기로 했는데, 지역 중에서 보면 서울이 있죠.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로 이겼는데도 다시 하자는 건 왜 그러는 건지 파악이 되셨나요?
▼김재섭: 아니, 오늘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잘 밝히셨던데, 이게 어떤 지도부의 리더십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이미 상실했던 상황에서 나름의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재선거라는 카드를 들고나왔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유의미한 승리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선거 같은 경우에는 패색이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삼 장동혁 대표가 이 서울 선거에 이른바 숟가락을 얹은 상황이 되면서 말하자면 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어느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 몇 개 승리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의 공으로 치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도 저도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 분노와 국민적인 어떤 의혹 제기를 재선거라고 하는 탈출구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우리 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것도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이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자고 하는 이런 자해적 정치는 저는 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자해적 정치다. 그런데 또 장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원님 비판을 자꾸 하시니까, 이 건을 가지고. 민주당과 싸울 때는 목소리를 안 내고 이럴 때만 비판하냐고 하십니다.
▼김재섭: 누구보고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이랑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 냈던 선거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아마 저를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젊은 의원들을 향해서 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대거리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모양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을 이야기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의원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김용태 의원이랄지 이런 소장파 의원들이 하는 지적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타당한 지적들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적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싸우지 않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저는 당 대표로서는 대단히 궁색한 이야기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궁색하다.
▼전용기: 그 젊은 의원들한테 자기처럼 싸우라 그러면 그거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이게 정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 소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부실 선거라고 하는 중차대한, 국민의 헌법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김용준: 할 수 있다.
▼전용기: 충분히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고 나면 재선거도 실시할 수 있죠.
◎김용준: 실시할 수 있다.
▼전용기: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인 투쟁의 결과로,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 표명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의원들이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을 본인이 애써 무시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젊은 의원들에게 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 앞서 보여드린 여섯 곳, 여섯 곳은 시작일 뿐이라고 장 대표가 예고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그럼 끝에 목적은 어디인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당선)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 우리는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저는 뭐 최고위에서 그 정도 의결을 거쳤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선거 소청 관련해서 주요 정당과 개인의 의견 잠깐 정리한 걸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오세훈 시장은 이거는 자리보전하기 위한 구호일 뿐이다. 개혁신당은 선별적으로 재선거할 수 있다. 앞서 여섯 곳, 이런 등등의 의견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장 대표의 이런 의사에 대해서 선거 불복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아까 개인적으로는 소청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판단에 따라 재선거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재선거 입장에서는 좀 한 발 빠져 있는 듯한 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전용기: 아니요,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부실 선거 그리고 참정권을 훼손하는 것이 유의미한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의해서, 선관위에 의해서 재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러한 구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는 자기가 서울시장이었다면 자기는 재선거를 선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자기가 선언한다고 해서 그거 재선거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나 선관위의 판단에 의해서 재선거가 결정되면 민주당이 반대하든 말든 재선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의 저런 그냥 선언적인 주장,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고 선거 불복 행위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민주당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또 하나 소식 들어온 게 이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 모처럼 합의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뭔가 여야의 구성된 합의 속에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김재섭: 굉장히 새삼스럽고 저도 사실 잘 믿기지 않습니다.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바라보는 아마 정부 여당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심각성이라는 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당이 지금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도 적절하진 않은 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이 불가능한, 말 그대로 저는 만행 수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관위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사실 행정안전부랄지 그다음에 청와대, 이 모든 선거의 정치적인 최종 책임은 청와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무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 여당이 스스로 위원장을 맡아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다소 이해충돌이라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는 국민적 의문도 남아 있을 거고요. 설령 위원장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여당 위원장이 진행하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결과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야당에게 특위 위원장을 양보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정부와 여당이, 특히 여당이 잘 현명하게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행안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영억이다라는 건데.
▼김재섭: 그렇습니다.
◎김용준: 오늘 합의 보면 행안부 관계자는 기관 대상이 아니라 증인으로만 부르기로 합의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재섭: 그러니까 물론 국정조사를 할 때는 증인이랄지 아니면 그 내용이랄지 범위랄지 이런 거에 대한 여야 합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청와대 역시도 이 국정조사 대상 범위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적어도 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했던 만큼 아마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야당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선관위의 잘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국정조사 내에서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지만,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잘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일단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선관위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증인 신청이 있고.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정조사 이번에 어쨌든 특위를 꾸리고 중간중간 합의 과정에 이행이 될 텐데, 최종 목표가 책임자 처벌인가요? 아니면 제도 개선인가요?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전용기: 전부 다입니다.
◎김용준: 둘 다입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검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질문 나온 것에서 김재섭 의원님이랑 저랑 설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설전이었는데,
◎김용준: 그 부분.
▼전용기: 사실 행정안전부도 이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독립 기구여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와대나 어디 행정부 기관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 논의까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증인 기관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 기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봤던 것이고 선거 운영과 선거 사무와 관련된 내용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선관위에서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에 관련했고 관여를 했던 이런 기관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선거 사무에 관련했다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까지 나오게 함으로써 이 중대사에 대한, 그 기관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김재섭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 사태 후속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경찰도 넣니 마니 했는데 경찰은 빼기로 한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실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찰도 넣고 어디 다른 기관도 넣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전용기: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기관들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앞선 장 대표의 소청 제기 과정을 두고도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는 지도부가 기자들한테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였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이 달랐나 봐요. 오늘 의원들에게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녹취>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대안과 미래 간사)
재선거냐, 아니면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냐....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선거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다.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지역에 관해서 각급 선거에 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선거 소청을 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용준: 그러니까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목적 자체가 장 대표가 생각하는 것과 정점식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 같은데, 최고위의 의결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두 사람의 입장이 좀 달라요.
▼김재섭: 입장이 달랐다. 안에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정점식 대표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좀 긋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이렇다 할 합의가 전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대표와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실제로 원내에서도 저희가 재선거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용준: 그래요?
▼김재섭: 아마 정점식 대표가 그런 입장들을 장동혁 대표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다소 제가 봐도 좀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 급발진을 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충분히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심지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적인 승리를 쟁취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지만,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재선거 주장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 이렇다 할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저렇게 재선거 주장을 하는 것이, 그것도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발진하는 느낌이...
◎김용준: 급발진하고 있다.
▼김재섭: 들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약간 법령에서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3연임을 한 상황이거든요?
◎김용준: 9기니까요, 민선 9기.
▼김재섭: 그러니까 3연임을 했습니다. 2021년에 당선되었고요.
◎김용준: 7, 8, 9.
▼김재섭: 22년에 당선됐고 이번에 됐으니까 3연임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퇴를 하면 4 연임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당선인 신분이지만 만약에 당선인 신분의 사퇴를 하는 것이 사퇴로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법적인 해석 여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사퇴로 처리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은 재선거에서 선거 도전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4 연임 도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이 됐지만 재선거를 통해서 못 나와도 되니까, 그냥 다른 후보로 치러도 되니까 재선거 하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런 법적인 불명확한 상황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 정도 사안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 정도는 여나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의원총회 정도는 열죠. 그리고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의원들께 공유하고 그것을 결국 지역에 가서 국민들께 소통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긴 하지만 아주 중차대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거나 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의원총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최고위에서 의결까지 거쳤다.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지도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심도 깊은 논의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장동혁 대표의 이런저런 책임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틈을 파고드는 걸지 싶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에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 무기라고 말하는데 왜 그걸 아껴두냐. 지금이 싸워야 할 시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김 의원님, 그동안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복당 관련해서요. 이거는 복당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가요? 그 배경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김재섭: 그러니까 복당의 당위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주장하는 내용이고 저희 당내에서도 이번에 원내대표 세 분 모두가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만큼 당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당연히 원내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시점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시점에 대해서는 각각 생각들이 다른데,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이번에 나온 3명의 원내대표 후보 모두가 제가 알기로는 시차를 두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김재섭: 특히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갑에 공천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후보로 출마할 때 우리 쪽 후보 내지 말자고 주장을 했었던 김도읍 의원조차 한동훈 대표 복당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최소 1년 둬야 된다고 시점을 어느 정도 확실히 뒤로 미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급하게 복당을 함으로써 한동훈 대표에게도 공격이 가해지고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갈등 국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양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금 열흘 넘게 잠실 개표소 앞에서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경찰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분들이 개표소로 쓰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또 시도하다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또 가로막혔다고 해요. 이 경기장 안에는 핸드볼 말고도 여러 종목, 펜싱 포함해서 여러 종목의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업무나 사무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장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와 일부 당권파 관련된 인사들이 중재를 좀 해서 몇 명씩 들어가고, 그 카메라로 다 이제 채증하고 생중계하는 식으로 중재를 해서 좀 일시 해제됐다고는 하는데, 전용기 의원님,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전용기: 실제로...
◎김용준: 이 충돌이 물리적으로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용기: 어떤 경우라도 폭력이나 물리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실 집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핸드볼 국가대표,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양말도 수색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몸싸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본인의 자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쳐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혹시 모를 질서를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여기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는지도 궁금하면서 지금, 이 사안이 집회하시는 분들의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막겠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를 일부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안 어떻게 해결할까요?
▼김재섭: 제가 6월 3일 투표 당일에 심야에 잠실 제7투표소에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갔던 정치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밤에 제대로 머리도 못 하고 그냥 뛰어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투표장으로 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경찰이 투표소 안으로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함을 반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 이 우려 때문에 일단 제가 발 벗고 뛰어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침해받은 참정권에 대해서 이거 정부가 뭐 하냐, 선관위가 뭐 하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올공이라고 부르는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 중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굉장히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무슨 윽박지르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불법 행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심지어 경찰청장이 나와서 무슨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하는, 아니, 그분들이 공권력이 어디에서 툭 튀어나왔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위임했던 공권력을 바탕으로 그걸 하는 건데, 마치 이 시위를 진압할 것처럼, 마치 무력을 사용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태도는 아니고, 물론 불법 행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를 하거나 질서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저런 식으로 청장이 나와가지고 국민들 향해서 윽박지르고 저는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법 행위가 뭔지 스스로 그 자리에서 경찰청장이 정리하고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불법 행위와 합법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대부분이 평화로운 시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불법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걸 진압할 건지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저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건,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김용준: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당내 현안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조금씩 다가오면서 신경전이 보이고부터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에 아마 나갈 것으로 보이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물러날 것 같다면서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승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선거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한 6월 말, 7월 초쯤 되면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국정 성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각에서 하던 시점으로부터 당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6.3 지방선거는)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용준: 김민석 총리가 앞서서는 당선인 대회, 당선자 워크숍을 몇 군데 좀 다녀왔고, 오늘부터 또 3일간은 호남 일대를 순회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장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 순방 중에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일부 있는데, 김 총리 행보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용기: 김 총리가 당선자들 만나러 가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직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부의 표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법률적 검토가 다 완료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쁘지 않냐고 비판하는 것이 저는 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야당 최고위원들이나 보통 국무총리에게 비판을 하고 정부를 흔드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 하면, 여당 최고위원들이 지금 대통령이나 국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과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점인데 왜 애써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요. 반대로 실제로 모든 일 앞에서 기승전 당 대표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모든 혼란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자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이런 행보들 다 판단하고 법적 자문도 구한 행위 아니겠느냐. 하지만 또 어제 총리 공관으로 김민석 총리가 당선자들을 일부 불러서 오찬을 했는데, 총리가 시도지사 당선인을, 당선자들이 취임하기 전에 불러서 오찬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지적도 있나 봐요.
▼김재섭: 그렇긴 한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차기 전당대회 후보로 나올 게 너무 유력하고, 게다가 굉장히 이번에 정청래 대표랑 세게 붙을 게 예상이 되는데, 김 총리 입장에서 뭔들 못 하겠습니까? 지금 지자체장들 모아다가 말하자면 득표 호소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돼야 된다는 어필을 알게 모르게 했을 거고요. 아마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반면에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저게 보기 싫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지자체장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는 총리가 당연히 할 수 있죠. 국정 운영의 2인자로서 지자체장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사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 선거의 목적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저도.
◎김용준: 민주당 당선인분들 중에서 세 분이 안 가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또 박수현 충남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이 세 분이라고 합니다. 안 가신 분들 공통점이 있을지, 아니면 각자 일정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김재섭: 제가 사실 민주당의 내막까지는 모르겠고, 우상호 지사가, 박수현 지사가 어떤, 이른바 계파에 속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부터 잡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 총리가 저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충분히 오해가 갈 가능성이 있는 행보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저렇게 몇 분 안 가고 여러분들 가고 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행보인가요?
▼전용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행보로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계파색이 거의 없을 만한 분들이 이번에 시도지사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저는 오해할 필요 없고,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선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국을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수위 때문에 바빠서 못 갔다고 하는 그 당선인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김민석 총리가 사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후임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의 인준이 끝난 이후에나 사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사임 때문에 저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 부적절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준: 한 가지 행사 모습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참석을 했어요. 해서 한 몇 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가고 한 1분도 채 안 돼서 정청래 대표가 또 뒤이어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김재섭 의원님,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같은 이 행사, 보통 저런 행사는 누가 오는지, 서로서로 다 알고 또 정부 여당 인사도 같이 좀 배석해서 자리하지 않습니까?
▼김재섭: 그렇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저렇게 엇갈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미묘한,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사실 얼마든지 맞춰서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축사를 같이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성명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좀 겹쳤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랑 김민석 총리 간의 경쟁이 굉장히 세게 붙었다. 그리고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우연히 안 겹칠 수도 있지만, 정말 우연히 안 겹칠 수도 있지만 보통 저희가 일정 조정할 때 하려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총리라고 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시는 걸 텐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겠구나, 그 당권 싸움이 정말 불이 붙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장면들이죠.
◎김용준: 이 정청래 대표가 요 며칠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월드클래스다라면서 또 어떻게 추켜세우기도 하고, 오늘은 또 당·정·청 원팀 강조를 하고,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수십 번 한 장소도 있었는데,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김민석 총리는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는 없었단 말이죠. 귀국할 때는 정청래 대표가 나가 있을까요?
▼전용기: 아마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객관적으로 승리했다고 이야기는 하나 심리적으로는 패배한 상태였거든요. 실제로 전국에서 많은 시도지사가 나왔지만, 서울시장이 졌어요. 사실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앞으로의 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서울시장이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서 이 정책의 향방이나 속도가 달라질 텐데, 서울시장이 실제로 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성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출국길에 올랐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즐거운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고 하기보다는 자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안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충분히 해야 될 일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국길에는 아무래도 대표께서 나가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용준: 당내에서 최근에 한 여론조사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랄지 또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도 좀 여론이 심상치 않구나, 이런 기류를 많이 체감하고 있나요?
▼전용기: 당내 여론조사는 제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성할 건 하고 개혁할 건 개혁해서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데 총당력을 동원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귀국 현장에는 정청래 대표가 좀 나갈 것 같다.
▼김재섭: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졌는데 안 나가면 그건 대놓고 싸우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래도 유쾌하진 않지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기까지 안 나가면 분명히 해석이 난무할 거고.
◎김용준: 그렇죠.
▼김재섭: 역시 지금 이른바 명청 갈등이 극에 달해 있구나. 만약에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즉시 레임덕이 되겠구나, 이런 해석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에서 지금 장외 여론전도 한창이라고 해요. 이른바 친노, 친문 성향으로 또 알려진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반면에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정청래 대표 사퇴 서명 운동이 또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의원님, 이게 지지층 내부의 어떤 갈등이 너무 커지면 이게 향후에 총선도 해야 되고 선거 치를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전용기: 안 좋은 영향이 있죠. 지금 지지층이 분열돼서는 안 되는 건들이 많은데, 지금 실제 분열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좀 전에 비판했던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양쪽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준: 좀 부추기고 있나요?
▼전용기: 그렇죠. 한쪽에서는 지금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하질 않나, 그것은 사실 야당 최고위원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희는 봐왔거든요. 이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이유가 없이 그냥 정치적인 내용으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오로지 기승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오히려 더 그 갈등이 표면화되고 극단화돼서 서로에게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이 조금 봉합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저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들은 좀 자중해야 된다. 이것이 모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용준: 어제도 우리 국민의힘 패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에 국민의힘이 반사이익만 좇아가서는 안 된다.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던데, 지금 기회에 야당은 뭘 해야 되나요?
▼김재섭: 이번 선거가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잘 새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장을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값진 승리라고는 하지만 사실 앞서 전용기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대부분의 우리 현역 지자체장들이 다 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꾼들을 다 잃은 셈인데.
◎김용준: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죠.
▼김재섭: 그럼요. 지금 부산을 포함해서 충남, 충북, 사실 현역 단체장들이 다 줄줄이 말하자면 일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중도 실용 노선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보이는 오세훈 시장이나 유의동 의원이나 나아가서는 한동훈 의원까지도 보수 진영 내에서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리고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한 거거든요. 이 노선으로 가라. 이렇게 간판으로 바뀌어라. 이런 건데 지금 명령을 저희는 준엄하게 새기고 개혁에 착수를 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실제로 이게 여당이 못한다고 해서 야당한테 바로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정권 교체나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여당이 못하고 있다,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실수가 많다, 잘못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만 그래서 대안이 국민의힘이냐라고 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진영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의 이 발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녹취>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노무현 재단의 이 유튜브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홍보한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유튜브 영상 68%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등장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전체 76%의 영상이 유시민 전 이사장과 관련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김용준: 앞으로 할 비평 때문에 재단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나는 노무현재단을 떠나겠다고 유시민 작가가 밝혔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당장 누구 좋으라고 떠나냐라면서 유 작가를 감싸고 나섰는데, 유 작가가 떠난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나요?
▼전용기: 실제로 두 가지로 비평,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뒤쪽에 나온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앞으로는 더 자유롭게 비평 활동을 하겠다라고 읽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비평 때문에 이런 해촉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은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갈등 때문에 내려놓는 모양새가 된다면 앞으로 비평 활동에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되풀이해 드리면 서로에게 더 이상 날선 발언들을 했을 경우에 정부에게 올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를 향한 날선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 가도를 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준: 일전에 얘기했던 ABC론, 유 작가가 얘기했던 그것보다 더 파장이 큰 뭔가가 나올까 싶기도 해요.
▼전용기: 실제로 파장이 클 만한 것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긴 어렵지만요, 그 비평의 수위가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고 명료하거든요. 그 명료하고 정확하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갈등의 언어로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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