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 원칙 깬 日, 80년만에 ‘선제 타격 가능’ 대전환
2026.06.16 17:47
GDP 1%였던 방위비 2배 인상
‘전쟁 신호탄’ 토마호크도 도입
유럽과 전투기 개발·군사 밀착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향후 5년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GDP 대비 1% 이내’ 방위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일본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약 4800억 엔 늘린 9조 353억 엔(약 85조 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던 것도 이 같은 전략 덕분이었다.
늘어난 예산을 기반으로 한 일본 군사력 증강의 핵심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다. 고가 요시히코 일본해상자위대 수상함대 사령관은 3월 일본 이지스 호위함 ‘조카이’에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토마호크는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때 적국의 방공망이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 ‘전쟁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공격 무기다. 일본은 2024년 1월 미국과 400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도입을 완료한 것이다.
일본은 올해 들어 해외 각국과 적극적인 군사 협력도 본격화했다. 필리핀과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도 추진하는가 하면 미군과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이 힘을 빼버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인해 대안이 시급한 영국·이탈리아와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세계대전의 전과가 있는 독일과도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상대 영토 내 양국 군대의 접근성을 높이는 ‘상호 접근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력 확대, 러시아의 군사 활동 증가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일본 스스로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보유한 나라라는 점에서 중국 등 주변국을 긴장시킨다. 중국 측 추산에 따르면 일본이 2024년 말 기준 축적한 분리 플루토늄 약 44.4톤은 핵탄두 약 5500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후 일본은 평화 국가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시민단체와 야당은 군비 증강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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