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다”
2026.06.16 16:02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입건하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을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의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진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12일 선고 공판에서 “합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작전이 더욱 빈번하게 실행돼 자칫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16일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3급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불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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